한다. 더욱 깊게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'수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'에 대한 우려다. 국민의 세금으로 리스크를 감내했는데, 그 결실은 일부 기업이나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손실만 사회 전체가 떠안는 구조라면 어느 국민도 동의하기 어렵다. 정책 프로젝트마다 관행적으로 제시되는 수조 원 단위의 '경제적 효과'가 도대체
하고 공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. 이 사회적 수익 계산이 투명하지 않으면 정책자금은 손실을 미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. 새만금 잼버리부터 수많은 정책 프로젝트의 '장미빛 경제적 효과'를 들어왔지만, 나중에 구체적인 근거나 사후 성과 보고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.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시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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